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(2차 추경) 개요
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, 총 30조 5,0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. 주요 편성 목적은 경기 진작·내수 활성화, 민생 지원 강화, 그리고 세입 안정화이다.
- 총규모: 30조 5,000억 원
- 경기 진작 및 투자 촉진: 15조 2,000억 원
- 소상공인·취약계층 민생 안정: 5조 원
- 세입 경정(세수 보완): 10조 3,000억 원
재원 조달 방식은 구조조정 5조 3,000억 원, 기금 활용 2조 5,000억 원, 외평채 조정 3조 원, 추가 국채 발행 19조 8,000억 원이다.
1. 경기 진작 및 내수 활성화
1차 추경이 재난 대응·미래 산업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면, 2차 추경은 내수 진작과 실물 경기 안정에 방점을 두었다.
- 민생회복지원금 지급
- 전 국민 대상 소비 쿠폰 형태로 1인당 15만~50만 원 지급
- 일부 정책에서는 25만 원 지급이 논의되었으며, 취약 계층에는 추가 10만 원 지급 검토
- 지역화폐 상한 확대
- 기존 월 구매 한도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
-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
-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매출 급감에 따른 보상 소급 적용 검토 중
- 손실보상법 개정 요구 병행
2. 소상공인·취약계층 민생 지원
소상공인·전통시장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은 1차 추경에서 이어진 경영회복 및 채무경감, 보증·융자 확대 중심으로 설계되었다.
- 소상공인 채무·금리 경감
- 정책자금 장기 분할 상환 기간 7년 연장, 금리 1%p 감면
- 피해 기업 대상 특별 보증 확대 및 분할상환 연장(최대 15년) 및 우대 금리 적용
- 희망리턴패키지 확대
- 폐업 점포 철거·원상복구비 지원 한도 200만 원→연말까지 최대 600만 원
- 중기부 예산 1조 원 추가
- 창업 생태계, ICT 스마트공장, AI 기술혁신 확산을 위한 예산 증액
3. 고용 안정 및 청년 일자리 확대
고용노동부 소관 2차 추경은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층 일자리 확대에 집중하였다. 총 규모는 1조 5,837억 원이다.
- 실업급여 예산 확대: +1조 2,929억
- 국민취업지원 및 내일배움카드: +1,652억 및 +160억
-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: +258억
-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확대: +128억 (14,500→23,000명)
- 체불청산지원융자 확대: +81억, 금리 인하
- 진폐위로금 지급 기준 변경 대응: +450억
- 청년 일자리·훈련 확대
- 일반계고 특화 훈련 대상 5,180명→7,000명, 예산 +160억
- 비수도권 청년 채용박람회 5권역 개최, 예산 +20억
- 재직 청년 대상 컨소시엄 훈련 기관 확대: 센터 30→35개, 아카데미 100→150개, 예산 +101억
4. 산업 경쟁력 강화
산업통상자원부·중기부·환경부 등도 2차 추경을 통해 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출 기반 강화에 나섰다.
- 산업부 편성 규모: 4,956억 원
- 전력기자재 등 수출 유망품목 지원
- 대체시장 및 한류 박람회 등 해외 마케팅 활성화
- 조속한 사업 집행 계획
- 중소벤처기업부의 AI·스마트공장 확대
- AI 트랙 신설, 스마트공장 적용 확대
- 지역 주도형 AI 전환 사업, 모태 펀드 출자 증액 등 기술 혁신 지원
5. 세입 경정 및 재정 건전성
세수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며 3년 연속 ‘세수 부족’ 우려가 커졌다. 이에 2차 추경은 **세입 경정(10조 3,000억 원)**을 포함하여 재정 균형을 도모하였다.
- 세입 경정 규모: 10조 3,000억 원
- 추가 국채 발행: 19조 8,000억 원
- 구조조정 및 기금 활용으로 재원 일부 마련
결론
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조 5,0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, 그 목적은 명확하다. 첫째,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, 둘째,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, 셋째, 고용 안전망 강화 및 청년 일자리 확충, 넷째, 산업 경쟁력 제고, 그리고 다섯째, 세입 경정을 통한 재정 안정이다.
이 추경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, 집행의 속도와 실효성이 향후 경기 회복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.